자영업 공화국의 눈물

지난 일요일밤 자려고 누워서 TV를 켰는데 SBS스페셜이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자영업 공화국의 눈물'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사실 저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서 최저임금인상이라는 정책이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최저임금 만원시대가 오면 그만큼 월급이 높아지겠구나'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최저임금인상, 일자리정책으로 인해서 공무원인 저에게 달라진점이라고 하면

최저인금 인상으로 인한 월급이 오른것이 아니라

줄어든 시간외근무로 인한 월급의 하락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간외근무 금지로 인하여 정말 필요한 일을 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생겼습니다.

일자리정책으로 시간제공무원 파트타임일자리를 만들어졌고

한정되어 있는 월급을 나누어받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SBS스페셜에서

한가정의 아버지가 작은식당을 운영중인데 올해들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직원의 인건비문제로

직원을 쓸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절로 가족들이 가게를 보게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아이들과의 시간을 보낼수 없게 되었고

하루 쉬는 것조차 허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기위해 일하는데 정작 자신의 아이들과의 시간을 보낼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하소연하고 계셨습니다.

자영업자의 50%이상이 연매출이 4600만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연매출은 정해져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부담, 오르기만 하지 절대 내리지 않는 임대료, 식자재 비용

하루하루 적자인상태로 그저 버티기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그만한가게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직원을 구해서 일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장보다 직원이 월급이 많은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노력을해서 매출을 올려도 순이익은 그대로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도

 전체적인 시급이 시간이 지날수록 오르는것이 당연하지만 과도기에서 겪어야하는 자신들의 고충을

정책적인 제도로 보완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 정책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생계가 걸려있는 직격탄인 것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시대는 이루어져야하지만 그 시기는 생각해보아야합니다.

수용할능력이 되었을때 점차적으로 속도조절을 하면서 천천히 진행되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만든 최저임금인상 정책이

오히려 또다른 약자들을 쓰러뜨리고 있는 상황

을과 을의 대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저인금인상이라는 정책만 만들고 실행하고 있지만 약자들을 위한 대안은 전혀없는상황입니다.

매년 뉴스를 시청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불경기다, 생활물가가 오르고 있다, 시장경기가 좋지 않다 등입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지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1.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하락

2. 끊임없이 오르기만 하는 임대료 및 인건비

3. 그로인해 쌓여가는 빚

매년 개인사업자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가게를 유지하면 돈을 벌어야하는데 빚만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돈은 벌어야하니 가계를 유지하기 위해 빚을 냅니다. 빚이 쌓여갑니다.

악순환의 반복인것입니다.

하루평균 2500개의 매점들이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푼꿈을 가지고 창업을 하지만 창업후 1,2년만에 폐업을 하는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이렇게 힘든상황속에서도 창업을 하고 엄청난 경쟁속에 뛰어드는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일을해야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은데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가 없기때문에 어쩔수 없는 생계수단으로 자영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경기가 악화되면서 자영업자는 점차 많아집니다.

사람들의 수요는 정해져있는데

그 한정된 매출속에서 과다경쟁구조, 피말리는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악순환은 어떻게 풀어야할까요??

신산업을 발굴하고 경제성장률을 올려야합니다.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부흥을 이끌어 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합니다.

정부에서 현상황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정채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생각하고 장기적인 플랜을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5천만의 인구중에 자영업자가 570만명

지금 힘들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그들의 현재가 가까운미래의 내모습이 될수있다고'

글을 써내려가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루빨리 좋은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