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미성년자 기준 알바 근로시간 최저임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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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다입니다. 이제 2020년이 2일이 남았더라구요. 10대 때는 어떻게든 미성년자 탈출을 하고 싶어서 나이를 먹는 것이 기뻤는데 20대 그리고 중반 후반을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해가 넘어가는 것이 그다지 기쁘지는 않더라구요. 아마 2020년을 가장 기다리는 사람들 중 한명이 바로 성인이 되는 2001년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렇다면 이 미성년자 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기준과 알바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 2020년이 되면서 궁금할 것 같은 사항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열심히 자료를 모아서 작성한 것이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미성년자 정의를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법률상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 아직 심신의 발육이 충분하지 않아 판단능력이 부족하므로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로 하여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두워야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정의한 내용을 보면 뜬금없이 복잡해보이지만 쉽게 한마디로 풀어보자면 그냥 만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기존에 2013년 까지는 만 20세 기준이었지만 그 이후에 만 19세로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신체적 발육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만 되어도 어느정도는 대부분 달성이 되는 것 같아서 신체보다는 정신적인 연령이 중요하겠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민법상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부터이지만 만 18세만 되어도 법적으로 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만 18세부터 가능한 리스트

- 투표 가능(만 19세 이상부터)

- 워킹 홀리데이 신청 가능(만 18세부터 만 30세까지)

- 9급 공무원 시험 신청 가능(만 18세 이상)

- 군대 입영 가능(만 18세 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가능(만 18세 이상, 재학중인 고등학생은 제외됩니다)

운전면허 취득 가능(만 18세 이상)

아르바이트 및 취업 가능(만 18세 이상)

만 18세 이상만 되어도 대부분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술이나 담배 숙박업소 출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점부터 가능할까요?

얼마전까지만 해도 술, 담배 구입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부터 가능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스무살이 되었다고해도 어떤 사람은 술, 담배 구입이 가능하고 어떤 사람은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술과 담배 숙박업소 출입이 불가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최근 현재에는 만 19세가 되는 그 해의 1월 1일부터 술과 담배 그리고 숙박업소 출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정도 이제는 공정해졌다고 보여지더라구요. 점점 외국을 따라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술 담배 뿐만 아니라 숙박업소는 많이들 민감해하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술 담배와 마찬가지로 만 19세가 되는 그 년도의 1월 1일부터 출입이 가능합니다.

2020년 미성년자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1월 1일이 되는 2일 후부터는 2001년생 이후 출생자는 술과 담배 그리고 숙박업소의 출입이 가능한 셈이죠. 이제 이해가 제대로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알아보고 어떻게하면 쉽게 풀어낼까 고민을 했는데 위 두 문장만 이해하시면 모든 부분이 이해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미성년자 기준 못미친다고 출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혼숙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17세 남성과 남성 그리고 17세의 여성과 여성 이렇게 출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이런 법 같은 경우에는 숙박업소에서도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20살이 되어서 생일이 지났음에도 출입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언니와 함게 호텔에서 하룻밤 묵으려고 하는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상으로 가능하지만 출입을 불허하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숙박업소 자체의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숙박업소는 국가에서 내린 기관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자유거래 업종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규정을 내릴 수 있고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한다는 것이죠.

이제 정말 2020년입니다. 2001년생인분들 미성년자 기준으로 성인이 된 것을 정말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 청년들이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근로소득 자신의 힘만으로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양극화는 심해지고 부모의 권력과 자산에 따라서 신분이 구분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 느껴지는 요즘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 파이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부터 파이팅해야할 것 같네요. 2020년도 힘내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미성년자 기준 알바 근로시간 최저임금 알아보자 포스팅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포스팅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