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면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군대 면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다녀와야하는 군대. 근데 또 대부분은 최대한 가기 싫어하는 곳이 바로 군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대 정말 열정넘치는 시간에 2년 가까이의 시간을 군대라는 조직내에서 어떻게보면 갖혀진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되는 부분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동안 자신의 경쟁자라고 할 수있는 (여성분이 될 수 있고 군대면제를 받은 분들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은 그 시간동안 무엇인가를 준비하는데 나는 왜 최저시급도 못받는 곳에서 이렇게 죽어라 고생을 해야하는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 정말 힘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2년간의 군대생활을 마친 상황에서 정말 되돌아보면 정말 힘들고 아까운 시간이었지만 나름 많은 추억도 쌓이고 20대 초반에 작게나마 사회생활을 경험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왜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보냈을까. 이런 부분인데요. 조금 더 자기계발에 자격증 취득 토익 이런 공부를 더 성실히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걸하는 생각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건강하게 내 몸 잘 가꾸고 나온 것만으로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쨋든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군대인만큼. 내가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혹시 모르니깐 한번쯤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군대 면제 조건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군대면제조건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들을 위주로 선별해보았습니다.

첫번째 생계유지곤란

본인 혹은 가족에 대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놓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 가족의 부양비율, 월수입액, 재산액 등을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들에 대하여 모두 충족할 경우에 군대면제조건 병역감면처분 해당하게 됩니다. 매년 약 이천여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신청한다고 하더라구요. 4인가족 기준으로 월평균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154만원 이하 그리고 전체 재산이 5천만원 이하 부양가족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생계유지곤란 대상자에 포함되어서 군대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두번째 싶자인대 파열(무릎)

사실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기초적인 생활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사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전 기초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운동선수나 몸을 사용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해당되더라구요. 사실 군대생활 하면서 종종 있는 훈련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무릎 십자인대 파열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부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면제조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세한 진단은 의사의 소견서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개인적으로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의사를 찾아뵙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세번째 중독 :: 마약 게임 알콜

최근에 게임 중독 관련해서는 과연 군대면제조건 해당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더라구요. 게임 중독도 엄연히 말하면 중독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제조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단 전문의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중독에 대해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각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면제 혹은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어떤 것이든 중독이라는 것은 사회생활을 일반적인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병역면제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 국제대회 매달 획득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다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2018 아시안게임 축구경기 손흥민선수를 모두 전세계에서 주목했는데요.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등 금메달을 획득하여야만 기본군사훈련 4주만 수료하면 군대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2020년 손흥민의 행선지가 상무FC가 될 것인지 토트넘 혹은 더 높은 클럽이 될 것인지 주목을 했을거라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손흥민 선수 포함한 아시안게임 축구국가대표 선수들의 멋진 활약으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군대면제조건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획득을 하게 되면 병역면제혜택 받게 된다고 합니다. 4년마다 열리는 국제대회인만큼 노력한만큰의 성과과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년 야구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금메달이 거의 확정적이었던 야구 종목인만큼 누군가를 위해서 퍼주는식으로 선수선발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대중들의 의견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구요. 국제대회인만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실력있는 팀으로 구성해서 이런 잡음이 안생기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번째 디스크 혹은 어깨탈골

습관적으로 어깨가 탈골이 되거나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는 분들은 군대 면제 조건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소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개개인마다 아픈 정도가 다르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또한 자신이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병원 의사의 진료를 한번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섯번째 징역

최근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1년 6개월의 징역생활을 마치게 되면 군대면제를 시켜주는 제도가 생겼다고 합니다. 사실 1년 6개월 어떻게보면 징역을 받거나 군대생활을 하거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징역보다 군대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인간관계 사회생활 그리고 휴가나 외박도 있고 어딘가 이력서를 냈을 때 징역이라는 글자가 있는 것보다는 군대제대 이런 말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마다 사정이 있긴 하겠지만 말이죠. 어쨋든 징역 또한 군대면제조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성전환 하는경우

성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여성으로 주민등록상 변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남자로서 군대생활 병역에 대한 권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최근 한 사례를 보니 4년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군대 면제 조건에 해당한다는 판사의 판결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군대면제조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해당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자신이 조금이나마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면 확실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노력하고 계신 모든 국군장병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군대 면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포스팅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