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면제조건 사회복무요원 병역면제 대체복무 기간 월급 공익요원

군대면제조건 사회복무요원 병역면제 대체복무 기간 월급 공익요원

대한민국 남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일까요. 저는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20년이 넘도록 모두 다른환경속에서 살아오던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단체생활을 하게 되는 것인데. 참 이게 말이 쉽지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남성으로서 태어나고 우리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모두 의무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하는 것은 어찌보면 숙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남성만 군대를 가야하는지.. 이게 참 의문인데요. 부사관 장교들은 여성인력도 선발하면서 왜 병은 무조건 남자여야만 하는건지..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건가요?

매번 이런 군대 관련한 논란에서 나오는 말이 여성은 임신을 하고 애기를 낳는다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 것은 선택의 문제지만 남성이 군대를 가야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것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선택의 여부이고 대한민국에서 남성으로 태어나 군대를 가는 것은 필수적인 문제인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이 비교대상이 된다고 생각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왜 부사관 장교는 여성인력을 선발하는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남성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0대의 한창 자신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할 시기인 2년동안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시간을 낭비하고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월급적인 부분 군가산점을 최대한 주어야할 것 같은데.. 이 것 또한 쉽지 않고요. 어쨋든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영토방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국군장병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모두 군대를 가야하는 의무가 있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아픈경우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 경우까지 군대에 가서 의무복무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래서는 안되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병역면제, 군대면제, 공익요원 대체복무와 같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다른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이 것도 안되면 면제를 시켜주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몸이 불편하거나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인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대 굳이 자신의 몸을 혹사시켜가면서 군대복무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회복무요원 병역면제 대체복무 등의 군대면제조건 등을 숙지하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옳은결정이라 생각합니다.

군복무 면제 조건

1. 신체적으로 훈련이 불가능한 상황

어깨 탈골이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허리디스크가 있는 경우, 십자인대의 손상 등으로 인해 신체적인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신분들은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몸의 증상들은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의사의 진료를 받고 소견서가 필요하고 이를 군대에서 확인하고 면제를 시켜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들은 사실 상세하게 나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적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 자신의 신체적으로 아픈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면제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군의관이 판단하게 되는데 부상의 정도와 크기에 따라 모든 신체적활동을 못하는 경우 혹은 일부 가능한 경우 이에 맞춰서 소견이 다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도 파열이 되는 것이 전방 혹은 후방으로 나뉘어지고 얼마나 손상을 입었는지에 따라서 소견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2. 게임, 알콜, 마약 중독

이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알콜 마약은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게임은 왜 군대를 면제시켜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중독이라는 것은 게임 또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게임에 의존하는 부분이 너무 크게 되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구요. 막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들어지고 그런 부분이 중독의 가장 큰 영향이라고 합니다. 게임 중독 같은 경우에도 엄연히 말하자면 중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면제조건에 확실히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의사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한 소견이 필요한 부분이고 대체적으로 6개월 혹은 그 이상으로 치료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제 혹은 공익, 보충역으로 판정받고 근무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생계유지가 힘들거나 곤란한 경우

사실 당장 먹고살기 힘든 가정의 가장을 군대로 입대시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본인이 없어진다면 자신의 가족의 생계가 불가능한 경우 혹은 본인의 생계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병역면제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이 기준 또한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부양비율, 가지고 있는 재산, 월수입을 통해서 심사를 거쳐 선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기준들이 만약 통과가 된다면 병역면제를 받거나 병역기간을 단축시켜준다고 하더라구요. 이 조건 같은 경우에는 매년 2천여명에서 3천여명정도 해당되는 분들이 신청을 하고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전체 재산이 오천만원 이하면서 자신이 부양해야하는 가족이 3명 이상인 경우, 4인 가족기준으로 월 평균 154만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사항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잘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병역면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 징역을 받는 경우

최근에는 자신의 양심적 판단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1년 6개월 즉 18개월동안 징역을 생활하시게 된다면 군대면제조건 해당하는 제도가 최근 생겼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기간을 군대생활이 아닌 감옥에서 지내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쨋든 군대생활이든 징역생활이든 1년 6개월을 근무를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징역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군대생활을 선택해서 휴가 외출을 조금 나가기도 하고 군대제대 라는 타이틀을 획득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뭐 제가 말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쨋든 징역을 통해서 18개월동안 생활을 한다면 군대면제조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5. 성전환 하는 경우

사실 여성은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전환을 하는 경우에도 병역 의무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성전환 하는 부분은 바로 주민등록상에 자신이 여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한가지 사례가 있는데 4년이상 여성이 되기 위해서 호르몬 치료를 받았고 그 사람은 군면제 조건에 해당된다고 판사가 판단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 또한 판사 또는 전문의가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판단이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 국제대회 매달 획득하는 경우

최근에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손흥민 선수를 엄청 응원했거든요. 세계적인 선수가 군대를 위해서 2년동안 상무FC에서 뛴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로서 이러한 국제대회에서 매달을 획득한다면 2년이라는 군대생활을 대신해서 기본군사훈련 4주를 이수한다면 면제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매달 색깔과 관계없이 획득을 하면 바로 면제가 되고, 아시안게임은 무조건 금메달이어야 합니다. 이런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힘든 과정인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에 대부분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손흥민 선수 면제되서 정말 대한민국 축구팬으로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우리나라를 빛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공익요원

흔히들 공익이라고 많이 부르시더라구요. 제대로된 명칭은 사회복무요원 이라고 합니다. 징병검사에서 신체등급이 4등급 이하로 나오는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선정이 되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국가기관,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총 복무기간 같은 경우에는 1년 9개월이고,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다 채우게 된다면 전역이란 표현을 대신해서 소집해제라고 부르더라구요. 이 4급이라는 신체등급은 어쨋든 자신의 몸에 문제가 조금은 있는 경우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복무를 대신해서 이런 선발조건에 부합해서 선발되는 것입니다. 군복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중에도 이런 판정을 받게 되다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기간을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보면 당연시되야하는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월급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병월급과 출근일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계산방법을 알아보면

(교통비 2500 X 출근일수) + (중식비 6000 X 출근일수) + (군 월급)

이런 공식을 통해서 자신의 월급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출근일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휴가 및 연가 병가 등을 제외한 것을 의미하고 사회복무요원은 자신의 근무 일수에 따라서 군 계급이 달라지게 되고 월급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신의 거주지와의 거리를 측정하여 제공이 된다고 하고 아무래도 멀면 멀수록 조금 더 지급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많이 받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식비 교통비를 제외하면 많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네요..

지금까지 군대면제조건 사회복무요원 병역면제 대체복무 기간 월급 공익요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포스팅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