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80% 기준금액 재난지원금 기준 대상 확인

5차 재난지원금의 방향을 두고 여야에서 많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각 당의 입장 차이도 있고 대내적인 상황이 좋지 않고 예민한 부분이기에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라 생각이 든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소득 하위 80%까지가 유력하다.

전국민 대상으로 할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가능성이 높은 소득하위 80%의 기준금액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과 대상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소득 하위 80% 의미는 소득순으로 10명을 나란히 두었을 때

아래에서부터 8명을 의미한다. 이번 재난지원금 기준 대상은

상위 20%는 고소득자로 생각해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판단을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까?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합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목차

• 소득 하위 80% 의미는?
•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소득 하위 80% 의미는?

현 시점에서 기재부에서는 위와 같은 자료를 발표하였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가구소득 기준으로 하위 80%이다.

1인당 지원금액은 25만원이며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이 지급된다.

재정소요는 10.4조원이 예상되며 지급방식이 중요하다

직장,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정한다.

온 오프라인 신청 시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을 선택해서 수령한다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을 알아야한다.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정하는 경우 가장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중위소득 150퍼센트는 가운데의 가구 소득의 1.5배라는 의미이며

이러한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작년 기준 서울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가구를 선정했으며

그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으로 판단하였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역시 어떻게 판단할지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작년 서울시와 비교한다면

중위소득 200% 이하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소득하위 80% = 중위소득 200% 아래 표를 확인해보자

가구원수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혼합
1인	3,655,662	128,099	138,548	X
2인	6,176,160	246,211	230,372	234,126
3인	7,967,900	344,643	310,130	319,769
4인	9,752,580	416,108	376,159	395,652
5인	11,514,746	468,665	423,946	461,977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건강 보험료 기준으로 소득하위 80%는 중위소득 200%로 추정할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1인 365만원
• 2인 617만원
• 3인 796만원
• 4인 975만원
• 5인 1151만원

이에 따른 자신의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위의 표를 참고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 예상액과 비교를 하고 본인의 건보료 납입 금액을 조회 후 확인하고 비교해보자.

만약 예상액 기준으로 안정권인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자(www.nhis.or.kr)

'보험료 조회/납부'를 클릭해서

개인 혹은 사업장으로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진행해준다.

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간단 발급방법 및 차이점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해서는 자신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등록하시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발급받는 방법은 정말 간단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지역보험료 직장보험료로 나뉘어지는데 자신의 항목을 선택하시고

기간을 조회하셔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하시면 된다.

코로나로 인해 전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 와중에 재난지원금 지급은

정말 힘이 될거라 생각이 든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생계를 위해 필수적인 금액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우리의 일상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