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조회 대상 신청기간 지급액

5차 재난지원금 조회 대상

결국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현재 기준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 지급에 대한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현재 우리가 알아봐야할 부분은

신청기간과 대상에 대한 지급액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1차에서 4차까지 재난지원금 예산을 활용해왔지만

이번 추경 예산은 단일 사업으로는 지금까지 가장 큰 금액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민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피해지원에 15조원

백신 방역 보강에 5조원, 민생 안정 및 고용 지원에 2조원,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 12조정도를 배정하였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80%

소득 하위 80%라는 기준이 정말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쉽게 말하면 소득을 기준으로 10명을 나란히 세웠을 때

아래에서부터 8명까지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상위 20% 소득을 가지는 국민은 5차 재난지원금에서 배제한다는 의미이다.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재난지원금 기준 대상 확인

위 글을 통해서 소득하위 80%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이 든다.

건보료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해서 월 소득은 다음과 같다

1인 가구 365만원, 2인 가구 617만원, 3인 가구 796만원

4인 가구 975만원, 5인 가구 1151만원이다.

만약 4인 가구 기준으로 연봉 연소득으로 계산해보면

약 1억정도의 금액을 예상할 수 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액

소득 하위 80%의 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공시 가격 15억 이하의 주택의 소유자이거나

금융소득으로 연 200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자산가인 경우이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1인 기준 25만원이며

자신의 명의의 카드로 직접 수령이 가능해진다.

대학생 자녀를 둔 4인 가구를 예로 들면 가족 구성원 4명 모두

자기의 몫을 각자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1인 가구는 25만원, 2인 가구 50만원, 3인 가구 75만원,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 125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 수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혹은 선불카드가 있다.

만약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지급이 된다.

유치원 자녀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4인 가구의 세대주가 어머니라면

어머니가 75만원을 수령하고 아버지가 25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지급시기는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것으로 논의를 진행중이다.

코로나 영향으로 지급시기의 조정이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추석 이전에 지급되도록 방향성을 잡고 있다.

빠르다면 8월 중에 지급이 될 것이다.

아직까지 사실 소득 하위 80% 기준으로 할 것인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것인지 최종 확정은 나지 않았다. 1인 가구 그리고 2030 신혼부부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불만들을 어떻게

처리하면서 지급시기를 정할지는 알 수 없다.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조회와 대상

신청기간과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