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수급조건 기간 신청방법 계산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수급조건 기간 신청방법 계산법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알아야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실업급여 고용보험 그리고 신청방법 신청기 수급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알고 계시면 안되고 확실히 알아야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에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어느정도의 일정 금액을 지급해서 직장이 없는 상태일 때 즉 실업상태일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 설명하자면 실업한 것도 억울한데 실업급여는 무조건 챙겨야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선 정확한 의미를 표로 좀 정리해보았습니다.

실업급여에는 크게 2가지가 나뉘어집니다. 구직급여 그리고 취업촉진 수당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 그 의미가 자신이 다니던 직장에서 실업을 해서 위로를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큰 오해입니다. 이 급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적극적인 생산활동이 보여지어야 합니다. 즉 실업을 했지만 '나는 재취업을 위해서 이러이러하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즉 생산활동이 확인이 되었을 때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구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퇴직한 바로 다음날부터 1년동안(12개월) 지급되며 이 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더 이상 지급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를 보시면 상병급여 라는 것도 있습니다.

-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구직급여의 수급 조건(고용보험법 제 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사실 퇴직에 있어서 실업급여 조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가 비자발적인가 입니다. 대부분 비자발적이여야만 자격요건이 충족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외는 있기 마련입니다.

1.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3.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실제로 채용 이후에 근로조건보다 낮은 경우

4. 신체장애, 노조활동, 종교, 성별 등의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5. 사업장의 이전 및 전근 등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6.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30일 이상의 휴가가 필요했으나 회사에서 불허가 한 경우

7.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가 및 휴직 신청이 안되는 경우

8. 계약기간 만료 혹은 정년의 도래로 인하여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사실 이 자발적인 퇴사 이유에 대한 사항이 본인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용노동부 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무지해서 몰라서 못받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조건 분류에는 일용근로자 대상도 있지만 자영업자 대상도 있습니다. 대부분 자영업자 대해서는 많이들 모르시더라구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

1. 본인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2.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였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의 기한이어야 합니다.

4.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기간 및 금액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단,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다음과 같이 정해져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에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에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에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 43,416원 / 2015년 43,000원 )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 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 9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 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게 됩니다.

(2019년 1월 이후에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에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에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 ~ 3월은 상 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 하한액 동일 43,416원)

종류	요건	지급액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급여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실업자훈련 등 중복수혜의 경우 제외)	훈련기간중의 교통비, 식대 등 - 7,530원(1일)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편도 25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이주비	수급자가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이주비 지급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지급액 = 퇴직자의 평균 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수

이렇게 하여 실업급여게 산출이 되고 지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입니다.

전체적인 흐름도를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뭔가 많아보이지만 하나하나씩 하다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어려워도 해야겠죠.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꼭 받아야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수급조건 기간 신청방법 계산법 포스팅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실업급여 고용보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돈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언제까지나.. 노동수입으로만 먹고 살 수는 없겠죠.

적금 예금은 금리인하 인플레이션 효과로 인해서 목돈 종잣돈을 모으는 뜻이 아니라면 바닥에 돈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주변에 제 지인들에게는 이런 제 생각을 말하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더라구요.

그만큼 대부분의 직장인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자본에 대한 개념이 잘 확립되지 않아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는 원룸형 소형아파트 2채를 매수해서 대출 이자를 제외하고 월 43만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투자한 돈은 얼마일까요. 총 1500만원을 2채의 소형아파트 월세투자를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총 자본의 80%는 임대사업자 대출을 통하여 받았죠. 그리고 1500만원 자체도 카카오뱅크마이너스통장과 국민은행 직장인대출을 통해서 만들어낸 돈입니다. 즉 저는 돈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였고 결과론적으로 월 40만원의 현금흐름을 만들었습니다.

한달에 40만원 일년이면 480만원 3년반이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투자방법입니다.

물론 공실이 생기거나 중간중간에 수리할 곳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이상적일 때의 상황이지만

 

은행 적금 이율이 2% 초반 밖에 안되는 것에 비하면 거의 10배 차이가 나는 수익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제가 하고 싶은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대출 즉 레버리지는 적극적으로 사용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 레버리지 하면 무서워부터 하는데.. 대출이 무서운 경우는 하나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소비하는데 사용할 때 그 것은 나쁜 것이지만 저처럼 소형아파트 월세투자용 즉 좋은 자산을 구매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요즘 같은 세상에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되는 가장 절대적인 방법은 자신이 낼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레버리지를 올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래 링크는 제가 실제로 어떻게 투자금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하였는지를 알려주는 포스팅입니다. 꼭 참고하셔서 경제적자유 꼭 이룹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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